캐나다 GST/HST 크레딧, ‘식료품·생필품 지원금’으로 개편… 2026년부터 새 제도 시행
캐나다 정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급해 온 GST/HST 크레딧을 개편해 새로운 생활지원 제도로 전환한다. 기존 제도는 이름과 형태가 바뀌지만, 지급 구조와 자격 기준은 대부분 유지되는 가운데 지원 규모는 확대될 예정이다.
‘Canada Groceries and Essentials Benefit’로 전환
새 제도는 ‘캐나다 식료품·필수품 지원금(Canada Groceries and Essentials Benefit·CGEB)’이라는 이름으로 2026년 7월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는 기존 GST/HST 크레딧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제도 개편 이후에도 기본적인 자격 요건과 지급 산정 방식, 전체 구조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5년(2026~2031년) 동안 분기별 지급액은 기존 대비 25% 인상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저소득 및 중간소득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추가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6월부터 일회성 추가 지급… 전환기 지원
새 제도가 본격 시행되기 전, 정부는 전환기 지원 차원에서 일회성 추가 지급을 실시한다.
해당 지급은 2026년 6월 5일부터 시작되며, GST/HST 크레딧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지급된다. 이는 제도 변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원 공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후 CGEB 분기별 지급은 2026년 7월부터 시작되며, 기존 GST/HST 크레딧과 동일한 지급 일정에 맞춰 운영된다.
신청 절차는 그대로… 자동 지급 방식 유지
대부분의 캐나다인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게 된다.
캐나다 국세청(CRA)이 개인의 소득세 신고 자료를 기반으로 수급 자격을 자동으로 판정하는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다만 신규 이민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RC151 양식을 통해 신청해야 할 수도 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기존 GST/HST 크레딧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원 규모 5년간 25% 확대
CGEB는 지급금액 면에서도 기존 제도보다 확대된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적용되는 최대 연간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 1인 가구: 최대 679달러
- 부부 또는 사실혼 가구: 최대 890달러
- 19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234달러
실제 지급액은 가구 소득과 세금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물가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실질 구매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체계 유지하되 지원은 확대”
새 제도는 이름과 일부 정책 목표가 바뀌지만, 사실상 기존 GST/HST 크레딧의 확장판 성격을 가진다. 지급 구조와 자격 기준은 유지하면서도 지원 규모만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생활필수품 비용 부담이 커진 가계에 보다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